율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 딜레마의 해결책으로서의 정지조건부법률행위/ 1. 바울의 새관점과 신학자들의 딜레마/ II. 본론: 신학과 법학의 만남/ 바울신학의 새 관점과 정지조건부법률행위:신학과 법학의 만남-김.. 2. 딜레마의 해결책으로서의 정지조건부법률행위/ II. 본론: 신학과 법학의 만남/ 바울신학의 새 관점과 정지조건부법률행위:신학과 법학의 만남-김병국/ 신앙과 학문 제20권 제4호(2015. 12) (1) 정지조건부법률행위대한민국 민법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김주수 교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권리발생(權利發生)의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대체로 존재하지만 사실(事實)의 어떤 것이 발생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종종 법률(法律)은 이에 생성(生成)중의 법률요건에 있는 전단적(前段的), 중간적(中間的) 효과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기대권(期待權) 이라고 한다. 예컨대 조건부법률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